해원의 누리보듬 [온세상을 한껏 보듬고 살아가리라]

尹, 독거노인 만나 추석선물 "위기가구 더 촘촘히 발굴하겠다"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김지선 PD이경은 PD https://youtu.be/xP9_MDp3TCY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독거노인 가정과 주민센터 등을 찾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창신2동에서 기초생활 급여와 기초연금을 받으며 홀로 생활하는 80대 여성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추석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인 창신2동은 서울시 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창신2동 6.9%·서울 전체 4.6%)이 높고, 복지제도 수급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이재명 "초대기업 세금 왜 깎나" 한총리 "어려운 사람에 돌아갈 것"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오욱진 PD https://youtu.be/GRKsnv1X5-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접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 만드는 데에는 여야가 없다.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총리와 만나 “국민의 권한 위임받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정부가 하는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야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이라 할 견제의 역할도 필요한 것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딸 서명도 받아라” “은행 다시 가라”...복지서류 뺑뺑이, 결국 신청 포기했다 김승현 기자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15년째 사는 A(75)씨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의료 급여 신청을 하려다 도중에 그냥 포기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무릎이 아파 걷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병원비 지원을 받고 싶었다.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아들 서명을 받아 오라고 했다. 그래서 경기 부천에 가서 아들 서명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딸 서명이 빠졌다”고 했다. 애초에 모든 자녀 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인천에 다녀온 뒤 주민센터에 또 갔더니 이번엔 “자녀·손자 이름을 한자로도 적어야 한다”고 A씨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한자 병기(倂記)가 서류상 필..

"尹이 부산에 왔다구요?"…與의원도 몰랐던 尹의 부산항 방문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https://youtu.be/SUrWf8EBbd0 “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항에 온다구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을 찾은 31일. 부산에 지역구를 둔 세 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산항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모두 이같이 답했다. 정말로 모르는 눈치였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지방 행사를 가면 해당 지역의 여당 의원들이 동행하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이번은 예외였다. 尹곁에 與의원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신항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항만 물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지난주 대구에서 열린 규제혁신회의와 달리 이날 행사엔 당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

김무성 대체할 민주평통 신임 수석부의장은? https://youtu.be/QByAbDZwDVo

내년 예산 639조원…13년만에 지출 감축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 임성빈 기자 https://youtu.be/0TY-P0yfs8I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내년 예산을 639조원으로 짰다.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예산 ‘긴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오는 2026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5.2%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쳐 확대된 679조5000억원보다는 40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새해 본예산 지출 규모가 전년도 총지출액보다 줄어드는 것은 13..

병장 월급 68만→100만원, 참전명예수당 35만→50만원 [2023년 예산안] 국방예산 어떻게 되나 보훈급여도 올해보다 6% 올려… 文정부 역점 ‘경항모’ 예산 빠져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올해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8.6% 인상된다. 65세 이상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데, 올해 지급 인원은 14만명이다. 정부는 매년 3만원씩 올려서 2027년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상이유공자, 6‧25 전몰군경 자녀 등 각종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도 올해보다 6% 올리기로 했다. 군(軍)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한동훈, 野 탄핵론에 “서민 괴롭히는 것 막는 게 국가 임무” 장상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공개 언급하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깡패와 부패 정치인이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한 장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대한 비난 발언이 잇달았다. 최고위 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례 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가관”이라면서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적재적소 인사》 方山 엽관제란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차지하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 사람들을 모두 사임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인물들로 채워지는 제도다. 미국은 초대 워싱턴 대통령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도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은 인사하는 문제점이 있어 점차 임기제로 바뀌어 나가긴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은 나라는 관습적으로 여전히 엽관제를 선호하여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사람들은 모조리 사퇴하고 새 정권 사람들로 바뀐다. 이는 새 정권의 철학과 정책을 활력 있게 추진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엽관제의 문제를 지양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쓰고 있다. 그러나 거기엔 더 큰 문제가 존재한다. 전 정권의 인사가 임기를 채운다는 명목으로 새 정권과 반대의..

[단독]한동훈, "조작·선동으로 감옥 갈 수도 있겠다 생각..각오했었다"[매 맞는 교도관] 이태권 매 맞는 교도관〈상〉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첫 단독 인터뷰 재소자들 폭력행위 등 질서 문란 교도소 현장 얘기 들어보니 심각 공권력 경시 행위 엄정하게 대응 법무부, 교정 문제 우선순위 해결 교정시설 과밀·노후화 개선 시급 안양교도소 이전 업무협약 '윈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고민 사형제 폐지, 헌재가 잘 판단할 것 17일 과천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7 박지환 기자 교정행정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이지만 여기 종사하는 교정공무원의 현실은 오랫동안 관심밖에 놓여있었다. 서울신문은 수용자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리는 교도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