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탄핵론에 “서민 괴롭히는 것 막는 게 국가 임무”

한동훈, 野 탄핵론에 “서민 괴롭히는 것 막는 게 국가 임무”

장상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공개 언급하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깡패와 부패 정치인이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한 장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대한 비난 발언이 잇달았다.

최고위 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례 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가관”이라면서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상민·한동훈 장관과 윤핵관, 김건희 여사와 김핵관이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도 출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는 게 법이고, 한동훈·이상민 장관은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을 통한 검수원복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