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의 누리보듬 [온세상을 한껏 보듬고 살아가리라]

文 임기 막판 ‘풍산개 시행령’ 개정…與 “제도 미비마저 새 정부 탓” 김형원 기자 지난 2018년 1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을 살펴보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 동물 등 ‘대통령 선물’의 관리와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를 양산사저에 데려가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 측은 재임시절 허점투성이 ‘풍산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논란이 되자 새 정부의 제도미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입법현황을 보면 지난 2월 당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명의로 ‘대통령 기록물 ..

한동훈 모욕죄 고소한 황운하, 지난해엔 ‘모욕죄 폐지 법안’ 냈다 이가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황운하 국회의원.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형법상 모욕죄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제안 이유에는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의 범위는 광범위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가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與 "가해자들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후안무치해" "유족과 가족에게 사과 없이 4차 가해까지 하나" "북한에 신뢰가 큰 文정권 다운 변명"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 대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

민주 의원, 이태원 참사 다음날 술자리…이재명, 감찰 지시 김명일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기 파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시도의원들과 족구 후 술자리를 갖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당 서영석 의원이 이태원 참사 바로 다음날 당원 워크숍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 31일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석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서영석 의원과 지역 시‧도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저수지에서 족구를 한 뒤 술자리를 가졌다. 30일은 전날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국민애도기간이 시작된 날이었다. 당일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

[뉴스야?!] 김의겸, 가짜뉴스 엄벌하자더니? https://www.youtube.com/watch?v=7eiZW6Cu3nY&feature=share&utm_source=EJGixIgBCJiu2KjB4oSJEQ

김의겸 감싸고 “대통령도 인간이니까”라던 우상호…한동훈 역공에 당했다 김동환 우상호 “조언은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 한동훈 “그분이야말로 5.18에 유흥주점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닌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물어본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여당의 맹비난을 얻어맞은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을 감쌌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술 드시는 건 좋은데 민심도 듣고 가까운 사람한테 스트레스도 푸는 거는 대통령도 인간이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데 너무 과음해서 일정까지 취소하는 일은 없도록 ..

이재명 “김진태 수사 촉구”... 윤희숙 “배째라 원조, 입 다물어야” 오경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 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 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국민) 5000만이 김진태 욕해도 ‘배 째라’ 원조 이재명 대표는 입 다물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정치쇼였다고 인정한 이재명 대표나 그런 당..

구속 영장 서욱 전 국방과 김 전 해양청장이 구속되자 더불당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영장이 발부된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했다. 참 말 한번 제대로 잘했다. 김관진 장관과 김기춘, 3명의 안기부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 수 많은 사람들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나? 故 이재수 장군은 영장심사에도 수갑을 채웠다. 박근혜, 이명박도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었나?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는 것이 상례다. 지금 대장동과 이재명 에 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의 오리발에 배신감을 느낀 유동규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수사에 특검 운운하는 물타기와 억지눈물 짜는 쇼가 먹히겠나? 다른 건 뒤로하되 故이재수 장군에게 수갑을 채우도록 지시한 ..

이재명 5년 전 글 꺼낸 진중권 "이 분 참 재밌네" 내용 뭐길래 이보람 기자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분도 참 재밌는 분”이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과거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이 같이 적었다. 진 교수가 공유한 이 대표의 글은 2017년 7월 작성된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고 썼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취지의 당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죄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국회에 붙은 이재명 과거 ‘트윗’ 포스터 김소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대선자금 의혹을 연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게시판에 이 대표의 과거 소셜미디어 발언을 포스터로 만들어 붙이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주 구속된 가운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민의힘 게시판에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 발언이 적힌 포스터 붙어있다. /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포스터 하나가 붙었다. 포스터에는 이 대표 사진과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나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