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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조6000억…‘라임 몸통’은 어떻게 전자팔찌 차고 풀려나게 됐을까

피해액 1조6000억…‘라임 몸통’은 어떻게 전자팔찌 차고 풀려나게 됐을까 이가영 기자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지난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투자자 피해액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결심 공판이 예정됐던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며 도피하다 검거된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전자발찌가 아닌..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1년 유예기간 두고 80% 하향 검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1년 유예기간 두고 80% 하향 검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71.5%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한다는 뜻이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최근 집값 내림세와 맞물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떨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90%로 설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당장 조정하진 않지만, 1년 유예기간을 두고 8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아들 세금 22억→1억 확 준다…45억 집 가진 아빠 대물림 수법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아들 세금 22억→1억 확 준다…45억 집 가진 아빠 대물림 수법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대물림하는 방법으로 '직거래'가 뜨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이유 있는 부자간 직거래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대물림하면서 증여하지 않고 돈을 받고 파는 사례가 잇따른다. 매정해 보이는 부자간 직거래에 주택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주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하락을 주도하고 간혹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는 폭락 거래도 적지 않다. 그냥 쉽게 증여하지 않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매매하는 이유가 뭘까. 부모·자식 간 거래가 알려지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에 거래 유형을 포함하면..

"특판도 아닌데 연 6%" 1억 넣으면 이자 507만6000원

"특판도 아닌데 연 6%" 1억 넣으면 이자 507만6000원 강한빛 기자 [머니S리포트- 예금 금리 7% 시대 온다①] 수신금리 고공행진… '금리 노마드' 홀린다 [편집자주]한국은행이 이달 사상 첫 6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머지않아 예금금리 7%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5%대에 진입했으며 저축은행에선 6%대 예금도 속속 나오고 있다.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던 투자자가 돈을 빼 다시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역머니무브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투자자들이 이젠 가장 높은 예금금리를 주는 금융사 찾기에 분주하다. 그래픽=이강준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 "특판도 아닌데 연 6%" 1억 넣으면 ..

“금융위기보다 더 큰 고통 온다… 건설사-제2금융 연쇄부도 우려”

“금융위기보다 더 큰 고통 온다… 건설사-제2금융 연쇄부도 우려” 차학봉 기자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인터뷰 미국발 고금리로 주택시장 경착륙 불가피 미분양 미입주로 제2금융권 건설사 부도사태 우려 금융위기때처럼 돈풀기 정책 불가능, 정책적 선택제한 수도권 외곽 40%, 서울 30% 하락 가능성 민간 주택공급 급감 , 공공이 주도적으로 역할해야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서 주택시장의 경착륙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100대 건설사중 20개 건설사가 부도를 낸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연쇄부도와 같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주택시장 더듬기식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연 6.5% 예금 잡아라” 노후자금 1억 들고 80대도 줄섰다

“연 6.5% 예금 잡아라” 노후자금 1억 들고 80대도 줄섰다 이경은 기자 1·2위 저축은행, 예금 금리 최고 6.5%로 인상 [왕개미연구소] #내돈부탁해 “지금 대기자 수가 110명이에요. 4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래도 번호표 받고 기다리시겠어요?”(OK저축은행 직원) 28일 오후 12시반 서울 중구에 위치한 OK저축은행.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이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연 6.5%로 하루 만에 확 올리자, 객장 안에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창구 직원들은 점심도 먹으러 가지 못한 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OK저축은행이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연 6.5%로 올리자, 서울 중구 지점 객장에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은행 업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OK저축은행 관계자..

대북코인, 외환송금 연일 충격!

대북코인, 외환송금 연일 충격! 1. 불법 해외송금(대북송금) 17조원 충격적 전모 1부_ 시대정신-https://youtu.be/NRBbMvQGp_Q 2. 외환보유고 22조 북한으로 갔나? 2부_ 시대정신- https://youtu.be/soUAuDwQJD8 3. 김의겸이 쏘아올린 '이재명 대북코인' "현실화" _ 성창경-https://youtu.be/3HuyUOumTZc 4. 쌍방울이 수십억과 함께 보낸 말 안장은 김정은 진상품?_ 신지호-https://youtu.be/F0NAafsjB1I 5. 서욱이 다 불었다 문재인 수사 불가피_ 신지호- https://youtu.be/tjpsTJPUuHM 6. 이대준씨 자진월북 북한어민 강제북송, 모두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였다_ 송원재-https://youtu...

[영상] 큰 거 온다!!서울시도 금감원도 조사 시작하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커지는 ‘대북코인 의혹’ [뉴스트라다무스]

큰 거 온다!!서울시도 금감원도 조사 시작하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커지는 ‘대북코인 의혹’ [뉴스트라다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코인 연루 의혹'의 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한국 연락책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에 이더리움 연구소를 만들고 서버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해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이해찬까지 연루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장예찬 이사장은 이에 대해 영화 시나리오 같은 고민을 말하는데요. 장예찬의 고민처럼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https://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