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백대가로 처벌 낮추는 것 없애야” 與 “한국엔 없는 제도, 황당” 김명일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與野)가 21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에선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 금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자백이 얼마나 두려우면 있지도 않은 제도를 없애자고 하느냐”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