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의 누리보듬 [온세상을 한껏 보듬고 살아가리라]

이렇게 해먹었다 / 문정부, 태양광 비리 쇼크 [공병호TV] https://youtube.com/watch?v=0OgJo4SvWe8&feature=share&utm_source=EKLEiJECCKjOmKnC5IiRIQ

[단독] '엘다바 원전' 한국 수주에…"이집트 대통령, 尹에 축전" 중앙일보 정종훈 기자 이미지크게보기 칼레드 압델 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가 19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집트 대사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분명히 이번 사업 수주는 한국·이집트 관계에서 중요한 마일스톤(이정표)이 될 겁니다. 양국 모두에 도움되는 '윈윈 프로젝트'입니다." 19일 서울 용산구의 주한 이집트 대사관에서 만난 칼레드 압델 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 갖는 의미를 여러 번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3조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집트 북부 해안 도시인 엘다바에 지어질 원자로는 러시아 회사 ASE가 담당하지만, 원전 내 80여..

공사비 튀기고 보조금 빼먹고… 혈세 턴 탈원전 정충신 기자 ■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실태 가짜 버섯재배시설 지은 뒤 20곳서 태양광 대출금 받아 “예산 오남용에 농지법 위반”탈원전·신재생 등 졸속 추진 천문학적 세금에 도덕적 해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약 12조 원을 지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사실상 ‘세금 빼먹기 잔치’였음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이 기금관리, 한국에너지공단 등 7개 전담기관이 관리를 맡았음에도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마련된 12조 원 등 국민 세금은 눈먼 돈이었던 셈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졸속·급행으로 추진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사업..

[朝鮮칼럼 The Column] 태양광 비리 척결은 기후변화 대응책이다 전북 장수군 천천면 반월마을 일대의 산지를 파헤치고 설치된 태양광 시설물. 2018년 8월 기준 5년 간 산지(山地)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7만여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김영근 기자 지난 7일 뉴욕타임스는 “유럽이 에너지를 위해 원시림을 희생하고 있다”는 제목의 탐사 보도 기사를 내보냈다. 서유럽 국가들은 각자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할당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그것을 채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베어 만든 연료인 목재 펠릿을 이용한 화력발전 역시 신재생에너지로 간주하고 있다. 어딘가에서 멀쩡히 잘 살아 있는 나무를 베어 화력발전소에 집어넣고 ..

표본조사만 했는데도…文정부 태양광 비리 1847억 쇼크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김은지 PD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비리 등을 포함한 1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보고를 받고 "세금이 밑빠진 돗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고 있다"며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한 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가짜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의 ‘태양광 지원사업’ 비리 1차 점검결과가 발표됐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사용됐..

12개 지자체만 표본 조사 했는데… 文정부 태양광 1800억대 비리 국무조정실, 전국 12개 지자체 표본조사 2616억원 상당 위법, 부당 사례 발견 ”부실 집행 사례 대규모로 확인” 김은중 기자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설비. /뉴스1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5년간 12조원을 투입해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혈세와 보조금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상대로 샘플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태양광과 관련해서만 부당 대출 등 1800억원대의 비리가 확인됐다. 그동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위법 및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

尹 태양광 질타에…산업부 장관 "文정부 일이지만 국민께 송구" 송광섭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작심비판 신재생 우대 속 태양광 확대 졸속 추진·부실집행 지적 "재생에너지정책 새판짤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16일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나친 협동조합 우대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손실 7277억, 국민이 떠안는다 조재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까지 조작해 밀어붙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발생한 7000억원 넘는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됐다. 최악의 한전 영업손실과 태양광 사업 비리를 비롯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이 계속되는 것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발생한 손해 727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용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청한 것은 문 정부가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법령을 고쳐 놓은 탓이다. 전력기금은 가정·기업이 매달 내는 전기 요금의 ..

[단독]文정부 태양광에 뭉텅뭉텅…나무 265만그루 잘려나갔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2100억 원대 비리·부실이 밝혀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26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린 건데, 되레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한 셈이다. 1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5236그루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69만1293그루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가짜 버섯재배·곤충시설 세워 돈탔다... 文정부 태양광 비리 요지경 김은중 기자 文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사업 1차 표본조사 공사비 부풀려 거액 대출 받고 43개 사업서 71억 부당대출 확인 4개 지자체서 총18억 타 간 업체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설비. /뉴스1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민관을 가리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수천억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이 한 푼도 없는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과다 대출을 받는 수법부터 가짜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을 짓는 등 세금을 빼먹기 위한 온갖 수단이 동원됐다. 정부는 13일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