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의 누리보듬 [온세상을 한껏 보듬고 살아가리라]

내달 22일 재산세·종부세 동결안 나온다..조세특례제한법 '카드' 급부상 권화순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부터)와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나란히 생각에 잠겨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1주택자 세 부담 상한과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2021.12.20/뉴스1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만큼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기 보다는 종부세는 조세특례..

왜 서둘렀을까,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청년희망적금 김은정 기자 [백브리핑] 가입 인원이 희망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논란을 빚고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관련,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입자가 150만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8만명쯤 가입할 것이라던 당초 정부 전망을 수정한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엉터리 전망이 나온 걸까요.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월 250만원 미만인 ‘20대’ 일자리는 217만개를 넘었는데 말이죠. 일단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2015년에 시행한 재형저축에 가입한 청년 비율을 기초로 가입 인원을 추산했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 등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죠. 그런데 당시 재형저축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재형저축은 금리..

“피라냐 떼를 보는 것 같다” 공매도 연일 사상 최대 [왕개미연구소] 22일 공매도 잔액 10조8600억 이경은 기자 지난 2010년 개봉된 영화 '피라냐3D' 포스터. 피라냐는 무시무시한 공격성이나 왕성한 식욕으로 유명하다. “피라냐 떼죠. 물에 빠진 사람을 뼈만 남겨 버립니다.”(증권업계 관계자) 인플레와 전쟁이라는 겹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다 판 후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이고 상환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잔고는 10조8578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5월 3일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이후 최대치..

곧 기축통화국 된다? 원화 국제결제 순위 20위도 못들어 손진석 기자 [대선 D-14] 갈수록 확산되는 기축통화국 논쟁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국가의 60% 이상이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TV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기축통화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예정이므로 국채 발행으로 더 많은 나랏빚을 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축통화에 대해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 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라고 정의한다. 통상적으로 나라 간 무역..

38만명 가능한데 200만명이 조회... 청년희망적금 신청 서둘러야 할 듯 윤진호 기자 판매 조기 마감 가능성 1인 月최대 50만원 납입할 경우 2년 후 이자 100만원 안팎 달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19~34세, 오늘부터 출생연도 5부제 가입 은행들 태블릿 증정 등 경품 전쟁 금리 연 9.31% 일반 적금(과세 상품)과 유사 만 19~34세 청년층이 정부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미리보기(사전 조회)’ 신청 건수가 200만건에 육박했다. 청년희망적금은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된 지난..

5대 금융 비이자이익, 신한이 1등.. 하나만 '뒷걸음질' 박슬기 기자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지난해 대출 자산을 크게 늘린 금융지주사들이 아자장사로 역대급 실적을 올렸지만 비이자이익 역시 어떻게 늘려나갈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5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은 총 11조7585억원으로 전년(10조6428억원)보다 10.5% 증가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지난해 대출 자산을 크게 늘린 금융지주사들이 아자장사로 역대급 실적을 올렸지만 비이자이익 역시 어떻게 늘려나갈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자이익은 물론 비이자이익이 금융지주의 순위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19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은 총 11조7585억원으로 전년(10조6428억원)보다 ..

84㎡에 고사양 빌트인..오세훈표 공공주택 '질'로 승부 본다 유엄식 기자 주거면적 기준 17~59㎡→25~84㎡로 확대, 연령별 특화평면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로 신축·구축 건물이 뒤섞여 있어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위해 도입됐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사진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고품질 공공주택' 밑그림이 나왔다. 최소 기준면적을 넓히고, 입주자 연령대와 가구원 수를 고려한 특화 설계를 도입한다.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 물량에 치중한 기존 방식과 차..

"한달새 연봉 날렸다"…150% 수익률→-30% '재테크 빙하기' 중앙일보 황의영 기자 구독 직장인 최모(37)씨는 요즘 재테크의 ‘재’자만 들어도 화가 치솟는다. 저조한 투자 성적 때문이다.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현대차·삼성SDI 같은 국내 대형주에 5000만원가량 투자했지만 최근 주가 급락에 평균 수익률이 -34%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겨우 장만한 아파트도 불안하다. 7억4000만원대에 산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전용면적 59㎡(24평) 아파트값이 7억원으로 떨어졌다. 최씨는 “한두 달 새 1년 연봉을 까먹었다”며 “주식도, 부동산도 상투를 잡은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한 직장인 김모(37)씨의 성적도 참담하다. 지난해 바이오주 중심의..

주택 교통대란 자초한 정부, 경제성 타령하며 GTX 10년 허송세월 정부, 건설비 13조 중 국고 3조인데도 경제성으로 제동 부처 자치단체 갈등, 수도권 집중 심화론, 고령화 집값 하락론도 한몫 신도시 역세권 개발이익, 철도건설비 포함하면 경제성 높아져 경기북부, 인천-김포권에도 GTX와 연계, 제2의 판교 만들어야 작년 5월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지역 주민들이 서울 강남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계획에 반발,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다. 김포와 검단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울으로 향하는 출퇴근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제공.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실상 10년간 GTX를 방치했다. 2009년 경기도 제안대로 GTX를 조기착공했다면 직장과 주택 분산..

韓 부동산세금 OECD 1위···"적은 편" 정부 주장 거짓이었다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 구독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각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견줘서다. 부동산 같은 자산에 부과하는 자산세(Taxes on property)는 물론, 양도소득세(개인 기준, Capitalgaintax_individual) 부담 모두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자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상에는 주식 같은 금융자산 등도 포함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7일 통계청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