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독립선언’ 2년, 일본 의존 더 심해졌다

‘소부장 독립선언’ 2년, 일본 의존 더 심해졌다

임경업 기자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것은 2019년 7월. 당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기술 개발 지원, 관련 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소부장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일본의 기습 공격에 맞서 소부장 자립을 이뤄냈다”고 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반도체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있다./sk하이닉스

하지만 4일 본지가 최근 4년간 정부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소부장은 무역 분쟁 이전인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일본 소부장 수입액은 381억달러(45조7000억원)였다. 2019년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자 329억달러로 잠시 주춤했던 수입액은 이듬해 340억달러로 반등했고, 지난해엔 395억달러로 치솟았다.

전체 소부장 수입액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9%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작년 반도체 경기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으며 전체 소부장 수입액이 2018년에 비해 20%나 증가한 영향이 더 크다. 국내 소재·장비 업계에서도 “일본 업체가 한국이나 제3국에 세운 공장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대일본 수입’ 통계에서 빠진 착시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비수를 꽂았다’고 내세운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국내 소부장 기술과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전제는 맞지만, 기술 강국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작 법인과 투자 유치 등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임경업 기자 up@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