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또 한달 연기… 전문가 “실효성 없는데 왜 고집하나”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또 한달 연기… 전문가 “실효성 없는데 왜 고집하나”

 

 

[오미크론 비상]

3월부터로 예정한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이 한 달 뒤인 4월로 또 미뤄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시행 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늦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부 완화하면서 법원이 제동을 건 청소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바로 이날 부산과 대전·인천에서도 법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의 효력 정지를 결정해 현장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함께사는사교육연합과 학생학부모인권연대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인천.경기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해제 촉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2.9/뉴스1
청소년 방역 패스는 백신을 접종한 학생만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강제 백신 접종과 다를 게 없다”는 학부모 반발에 부딪혔다. 법원은 청소년 방역 패스의 실효성과 학습권 침해 우려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14일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을 집행정지한 데 이어 지난 17일엔 경기도의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결국 3월 1일로 한 차례 늦췄으나 그 전까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 패스 적용을 두고 시·도 지역 간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우려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시행 시기를 4월 1일로 또 늦추면서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확진자 추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접촉자 동선 파악을 위한 출입 명부(QR코드·안심콜·수기명부)도 잠정 중단하면서 청소년 방역 패스는 굳이 왜 유지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해야 할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 패스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법부와 자존심을 다투며 고집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은 병에 걸려서 큰일 날 위험과 백신 부작용 위험을 재본 뒤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역 패스는 처음부터 디자인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심지어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를 합쳐도 아이들이 코로나 중증을 겪을 가능성이 0.02%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의 오기”라고 했다.

소아과 전문의인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해야 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방역 패스와 거리 두기는 고령자·고위험군의 중환자 발생·사망을 줄일 방책이지 그 외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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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e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