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폐기하라!! , 5대 부당성과 憲裁의 책무
검수완박 폐기하라!! , 5대 부당성과 憲裁의 책무 양준모 연세대 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위헌 법률이란 비난을 받아온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돼 대한민국을 지켜 온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위기다. 이 두 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을 꿈꾸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웠는지 시간에 쫓기듯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부패가 만연할 것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검수완박법이 무효인지를 심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영향이 철저히 검토돼야 한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무시됐다. 공청회나 청문회는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