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매국노,기생충 374

[ 송재영 컬럼 ] ? 엎질러진 물이다. 이준석을 퇴출하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하나되어 인사를 쇄신하고 좌파들의 카르텔 선동을 강력 차단하라!

[ 송재영 컬럼 ] ? 엎질러진 물이다. 이준석을 퇴출하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하나되어 인사를 쇄신하고 좌파들의 카르텔 선동을 강력 차단하라! 좌파들의 선동과 여론조작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참모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집권여당은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한 채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래도 무기력 증이 더위와 함께 찾아왔나 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지 불과 두 달 여 밖에 되지않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비하면 딱히 여론을 극도로 악화 시켰다고 볼 악성소재도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처럼 벌떼같이 달려들어 온통 윤석열 대통령을 깍아내리고 조작된 여론조사를 들이대며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 언론사와 ..

한동훈이 검수완박 무력화? ‘중’을 ‘등’으로 누가 바꿨나 [기자의 시각]

한동훈이 검수완박 무력화? ‘중’을 ‘등’으로 누가 바꿨나 [기자의 시각]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법’에 대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검사들 사이에선 오히려 볼멘소리가 나온다. ‘초강력 시행령’으로 검수완박법을 완전히 무력화하길 원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 장관이 민주당에 한 수 접어줬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검수완박법 무력화 가능성은 사실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4월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대응 합시다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대응 합시다 ■ 070-7164-5133 위 전화번호로 걸기만 하면 자동으로 에 반대서명 하는것이 됩니다. ■국민여러분 동참해주세요 범죄자들 20명 (양향자폭로) 1 문재인 2 임종석 3 추미애 4 이상직 5 김의겸 6 안민석 7 조 국 8 박범계 9 윤미향 10 백원우 11 양정철 12 김동철 13 박주민 14 탁현민 15 황운하 16 김남국 17 한병도 18 최강욱 19 김용민 20 강기정 ■청와대20명 현재기소12명 위의 범죄자들 구하기위해 검수박탈 한다는것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범죄자들 자손 7대까지 응징 해야 역사가 바로 설 것입니다 다함께 동참해서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대응 합시다

검수완박 폐기하라!! , 5대 부당성과 憲裁의 책무

검수완박 폐기하라!! , 5대 부당성과 憲裁의 책무 양준모 연세대 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위헌 법률이란 비난을 받아온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돼 대한민국을 지켜 온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위기다. 이 두 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을 꿈꾸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웠는지 시간에 쫓기듯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부패가 만연할 것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검수완박법이 무효인지를 심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영향이 철저히 검토돼야 한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무시됐다. 공청회나 청문회는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