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위법”이라더니… 文정부 감사원도 사전의결 없이 朴·MB 감사

[단독] 野 “위법”이라더니… 文정부 감사원도 사전의결 없이 朴·MB 감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최근 감사원 감사를 두고 “감사원법은 주요 감사 계획을 감사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 계획이 이미 ‘상시 공직 감찰’이 잡혀 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여기에 포함되는 사안이라 별도의 의결이 불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맡고 있는데, 이 부서의 주 업무가 ‘상시 공직 감찰’이다. 감사원 주변에선 “꼬투리 잡기”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주요 감사 건수는 정작 문재인 정부 때 많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 받은 ‘감사 계획 미반영 감사 목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1년 2년 간 감사 계획 없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이 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을 감사할 때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란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이 감사는 그해 8월 ‘하반기 감사 계획’에 반영이 됐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계획으로 확정하기 전에 일단 감사부터 착수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 /뉴시스

감사원은 또 2018년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 추진실태’ 감사에 착수하면서도 이 사건을 감사 계획에 넣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사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통보를 하기도 했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초에 연간 감사 계획을, 7~8월엔 하반기 감사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중간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감사 사항은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 지휘로 일단 감사에 착수하고 추후에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수시로 진행되는 공직 감찰의 경우, 건건이 감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의결을 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주혜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감사 사건 중 연간·하반기 감사 계획에 구체적인 감사 사건 명이 적힌 감사는 20건 중 6건 뿐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뉴스1

문재인 정부 때도 현 정부 때도 이런 관행에 따라 감사를 했는데,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만 ‘위법 감사’라며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권이 바뀌니 독립 헌법기관의 74년 업무 방식 조차도 비정상 프레임을 씌워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