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유족에 ‘월북인정 회유’ 의혹… 인권위, 野조사 미적

피살 공무원 유족에 ‘월북인정 회유’ 의혹… 인권위, 野조사 미적

김형원 기자

 

 

진정 처리기한인 90일 넘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들에게 ‘월북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진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긴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하느라 (월북 인정 회유 시도 진정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규칙에는 ‘진정이 접수되면 3개월 이내에 진정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는 “민주당이 (2020년) 사건 당시 동생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었다”고 폭로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 등이 찾아와서 (고향이)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 조성해서 보상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하라”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씨는 “그 따위 돈은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밝힐 것”이라며 “내가 벌어서 조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월북 인정 회유 시도 의혹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돈을 대가로 ‘월북 인정하라’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 단체가 지난 6월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는 “피진정인(민주당 의원들) 진술을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었다.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이와 별개로 지난 7월에는 민주당 우상호·설훈 의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당시 우상호 의원은 “월북인지 아닌지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설훈 의원도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라고 했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는 본지 통화에서 “그 당시에 제가 (민주당 의원들) 회유에 흔들렸다면 얼마나 끔찍했겠나”라면서 “인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민주당 의원들을 한꺼번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