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를 조립판매...문재인 정부의 ‘군산형 일자리’ 정체

중국 전기차를 조립판매...문재인 정부의 ‘군산형 일자리’ 정체

• 기자명 이양승 객원논설위원 

 

[이양승의 게임법칙] 보조금 비즈니스‥, 이런 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외친 '군산형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국정 과제로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군산에서만 연 30만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던 에디슨모터스는 강영권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다.(편집자 주)

군산 GM대우가 망하고 전북 민심이 안 좋아지자 분위기를 띄웠지. 전기차를 만든다고. '에디슨모터스'가 들어왔는데 얼마 전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시끄러웠지.

그런데 이 에디슨모터스가 알고 보니 생산회사가 아니고 완전히 판매회사였다는 것. 다름이 아니고 전량 중국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군산에서는 조립만 해서 팔았단다. 그럼 그게 중국차 판매법인지 생산법인이냐?

 

말 그대로 형식만 갖춘 것이다. 아니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순전히 눈속임이다. 전기버스 한 대 팔 때마다 막대한 보조금까지 들어갔단다. 그러니 실은 중국 버스회사가 한국에서 전기차를 팔아먹도록, 문재인 정부와 전북 지자체가 합심해서 도와준 격이다. 군산에 일자리 창출했다고 얼마나 요란하게 떠들었는지, 돌아보면 민망할 정도다.

그뿐이 아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엄청난 특혜가 제공됐다고? 전기버스 파는데도 보조금, 인건비에도 보조금, 부지 매입에도 보조금...이런 게 사업이냐.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세금 들여 중국전기차 조립판매 법인을 모셔온 것이지.

보조금 비즈니스‥, 이런 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외친 '군산형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왜 전주 MBC만 보도하나. 서울 MBC도 보도해야지. 서울이 아닌 지방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