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적재적소 인사》 方山

《대통령의 적재적소 인사》 方山

엽관제란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차지하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 사람들을 모두 사임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인물들로 채워지는 제도다.

 

미국은 초대 워싱턴 대통령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도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은

인사하는 문제점이 있어 점차 임기제로 바뀌어 나가긴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은 나라는

관습적으로 여전히 엽관제를 선호하여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사람들은 모조리 사퇴하고 새

정권 사람들로 바뀐다. 이는 새 정권의 철학과 정책을 활력 있게 추진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엽관제의 문제를 지양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쓰고 있다. 그러나 거기엔 더 큰 문제가

존재한다.

 

전 정권의 인사가 임기를 채운다는 명목으로 새 정권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면서 새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 데 이용하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에도 맞지

않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언론방송이 새 정부의 시책을 알려야 함에도

전 정권 인사들이 꽈리 틀고 앉아 오히려 새 정부의 나쁜 점만 찾아 방송하는 것이다.

 

방통위의 한상혁, KBS 김의철, MBC 박성제, YTN, 김어준이 있는 교통방송 등 계속 자리를

지키며 훼방질 중이고 권익위의 전현희도 꼼짝 않고 있다. 비록 임기제라 할지라도 엽관제의

취지에 따라 물러나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도 없다.

 

그런 자들이 대통령의 인사참사라며 마구 떠들어댄다. 문재인이 34명을 무대뽀로 임명했고

그중에는 온갖 비리백화점 인간들이 수두룩했다. 그런 넘들이 인사참사을 말할 자격도 없다.

취임 후 첫인사인데도 도와주지 못할망정 인사참사라며 물어뜯는 건 무슨 의도인가?

 

대통령실엔 비서실, 안보실도 있고 6개 수석실도 있다. 대통령이 뜻에 맞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임용된 인사들이다.

 

야당인 더불당은 대통령실 사람 다 바꾸라고 난리다. 지들이 과연 충심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잘되라고 그러는 건가? 개소가 웃겠다. 빨리 망해라 이거다.

 

특별한 비리가 있거나 하면 당연히 교체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하게 해야 한다.

마음이 합해져야 일도 잘되고 길도 잘 나게 돼 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현시대에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 적재적소의 인사다.

 

금융감독원장도 그렇고 보훈처장도 그렇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렇고 특히 한동훈이 그렇다!

 

수요일 아침에

方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