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9조원…13년만에 지출 감축

내년 예산 639조원…13년만에 지출 감축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 임성빈 기자 

https://youtu.be/0TY-P0yfs8I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내년 예산을 639조원으로 짰다.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예산 ‘긴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오는 2026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5.2%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쳐 확대된 679조5000억원보다는 40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새해 본예산 지출 규모가 전년도 총지출액보다 줄어드는 것은 13년 만이다.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연평균 예산 증가율(8.7%)과 비교하면 3.5%포인트 낮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58조2000억원(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내년 국가채무 증가 폭은 4년 만에 100조원 아래로 내려간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로는 폭증한 국가채무가 첫손에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는 416조원으로 이전 두 정부(이명박·박근혜)에서 늘어난 것(351조원)보다도 많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7년 36.0%에서 올해 말 49.7%로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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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문 정부 임기에 확장 재정으로 나빠진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목표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66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0.1%포인트 오른 49.8%로 증가세를 둔화시켰다.

올해 5%대 높은 물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렸다가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힌 배경이다.

이번 예산안을 뜯어보면 군 장병 봉급(병장 기준)을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지출이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늘렸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웃돈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아울러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4급 이상 공무원 임금 동결, 장차관급은 10% 반납하기로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되돌렸다. 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실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활용도가 낮고, 운영·관리 방식이 전환된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든 만큼 코로나 방역 및 소상공인 한시 지원 예산은 군살 빼기에 들어간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절감한 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건전 재정과 사회적 약자 지원, 민간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지만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른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에 따라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경기가 꺼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다. 향후 추경 편성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980년대 미국 폴 볼커 연준 의장 시대에 긴축정책을 펼친 것만 크게 알려졌지만, 실상은 규제 완화와 산업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며 “긴축과 함께 거기에 걸맞은 성장 지향적인 정책을 병행해야 위기 국면에서의 탈출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확장 재정의 속도를 줄였을 뿐, 긴축 재정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문 정부가 워낙 예산을 많이 늘려놓아 수퍼 예산에 익숙해진 것일 뿐 5.2%의 본예산 증가율을 긴축 예산으로 보긴 힘들다”고 했다.

일부 예산안은 논란도 있다. 정부는 병장 봉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5년에는 200만원을 넘도록 할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간부에 속하는 소위와 하사 월급과 비교하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세종=손해용·임성빈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