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정보 삭제가 "유통망 정비"라는 野의 궤변

서해 공무원 정보 삭제가 "유통망 정비"라는 野의 궤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군(軍)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정보를 삭제한 데 대해 "삭제가 아니고 첩보 유통망 정비"라고 했다. 민감한 첩보가 업무와 관계없는 기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취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의 김병주 의원은 "첩보 배부선 조정"이라고 했다.

 

궤변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사살•소각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를 월북자로 몰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삭제된 정보 중엔 이씨가 자신을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구조를 요청한 정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사건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심야 관계장관회의 직후 '월북 몰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를 취사선택해 지우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씨가 월북한 게 아니란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없앴다면 이를 '첩보 유통망 정비'라고 부를 수 있는가.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표창장을 위조한 PC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고 했던 일이 떠오른다. 검찰이 조국 부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PC를 조작할까 봐 방어적으로 빼돌렸다는 주장이었다. 정보 삭제가 유통망 정비라는 변명도 그에 못지않게 창의적이다.

 

문 정부는 5년 전 출범 직후 "청와대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의 문서 파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과 기무사, 검경에 문서 무단 파쇄•유출•삭제 금지령을 내렸다. 그랬던 정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문서 수백 건을 삭제했다.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자료를 지운 것"이라고 했지만,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정권 국정원에서 대북 관련 자료들이 삭제된 이유는 수사를 통해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