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탄용 불체포특권 제한법 추진…이재명, 억울하면 찬성해야”

與 “방탄용 불체포특권 제한법 추진…이재명, 억울하면 찬성해야”

김명일 기자

 

 

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안되면 가결로 간주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이 사실상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적극 협조하시라”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그러나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저는 (1)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2)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며 “또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위해 (3)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라며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꾸 (제 출마를 가지고)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냐. 제가 부당한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검찰·경찰 수사로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