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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7대 검증에 ‘10대 의혹 리스트’ 발목잡기… 국힘 “文정권 장관도 통과못해”

레이찰스 2022. 4. 30. 06:32

민주, 7대 검증에 ‘10대 의혹 리스트’ 발목잡기… 국힘 “文정권 장관도 통과못해”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 들고나와 “내각 후보자 19명 모두 퇴장감”
국힘 “尹정부 출범부터 방해하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을 향해 “부실 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 몰상식 인사 대참사”라며 “19명 모두 퇴장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제시한 ‘7대 인사 원칙’을 내세우며 검증을 별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10대 의혹’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리한 검증 목록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출범 초기부터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장관들도 모두 통과 못할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10대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그가 언급한 ‘10대 비리’는 ▲가족 특혜 ▲기업 특혜 ▲셀프 특혜 ▲부동산 등 재산 증식 ▲탈세·업무추진비 논란 ▲갑질과 권력남용 ▲실력·자질·도덕성 ▲병역 비리 ▲허위 답변과 자료 제출 거부 ▲전관 비리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10대 의혹 중 7개 이상을 가진 비리 종합판 후보가 9명이고, 2명 빼고 모두 각종 찬스 특혜 의혹이 있고, 후보자 전체가 도덕성과 자질 의혹을 받는다”며 “일부러 모으려고 해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한 윤석열 인수위”라고 했다. 김인철 교육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비리 의혹 10관왕이지만 윤 당선인과의 끈끈한 인연이 방패가 돼 검증을 패싱했다”고 했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왕 중의 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인사청문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의 경우 다음 달 2~3일로,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후보자도 4명이나 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린 한 후보자는 완벽한 실격”이라며 “전관예우법을 막기 위한 ‘한덕수저지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청문 절차 지연이 계속되거나 낙마자가 생길 경우 윤 당선인 취임 후 국무회의 소집이 어려워져 문재인 정부의 ‘장관 꿔주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전체 국무위원 19명의 과반이다. 이미 유은혜 사회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문재인 정부 장관 7명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