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이상 올릴수 있다

서울 아파트 35층 이상 올릴수 있다

 

 

오세훈, 2040 도시계획 발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한강변 아파트단지. /뉴스1

지난 8년간 묶여 있던 서울시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높이 제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서울 압구정동과 여의도 등 한강 변 일대 낡은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주거용 건축물 35층 제한 규제 폐지 등 서울의 도시 공간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향후 20년간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한다. 당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시내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35층 높이 제한 규제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개별 정비 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수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인 ‘용도지역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제도가 복합적인 공간 구성에 제약이 된다고 보고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204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준호 기자 liba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