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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의 침대공상] ‘풍산개 파양’으로 드러난 ‘쑈통정권’의 민낯

레이찰스 2022. 11. 13. 10:08

[박동원의 침대공상] ‘풍산개 파양’으로 드러난 ‘쑈통정권’의 민낯

  • 기자명 박동원 논설위원 

​​​​​​​결국 문재인 정권의 평상시 '인간성 좋은 문재인'을 만들기 위한 '쑈'가 만든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문재인 SNS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모법(母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고쳐놓지 않아 부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반납하게 된 것이라 호통쳤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이미 동식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더 웃기는 건 퇴임 다음날 법률에 의거하여 위탁계약서까지 썼다는 것이다.

이게 공개되고 파양이 인건비 200만원을 포함한 월 250만원 관리비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문 전 대통령은 태세를 전환하며 "지금이라도 입양 대환영" "6개월간 공짜로 키웠으면 감사해야 할 일"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위탁과 입양의 차이가 뭐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감사 핑계까지.

 

위탁계약서 4조에 개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제한된 예산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윤 정부가 6개월간 주지 않아 파양 통보한 것이다. 강제사항도 아닌 협의 사항이다. 결론은 돈 때문이다. 인건비 200이면 사실상 자기가 키우는 것도 아니다. 그럴 바엔 애당초 개를 거절했어야 했다.

버려진 개를 17번이나 수술시켜 데리고 사는 애견인 윤석열은 평상시 풍산개를 가족처럼 대하는 문재인을 보며 당연히 "개는 원래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맞다"며 위탁을 제안했다. 데려갈 맘이 없던 문재인은 김정은이 선물 준 풍산개를 홍보수단으로 엄청 활용을 했기에 거절할 명분이 없어 마지못해 데리고 내려간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평상시 '인간성 좋은 문재인'을 만들기 위한 '쑈'가 만든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남이 보는 데선 착한 척하지만 실상은 냉정하다. 각종 인터뷰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는 가족’이라고 강조해왔는데 실상 그 모든 게 쑈였단 얘기다. 김정은이 준 개라 거절도 힘들었을 것이다.

 

문재인은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라 불리던 시절에도 노무현, 이흥록, 김광일 변호사와는 결이 달랐다. 반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도 없고 무료변론 같은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받을 것 다 받고 일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마치 대단히 희생하고 산 것처럼 과장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풍산개 해프닝은 쑈를 벌이다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개를 더는 키우기 싫어 파양한 것이다. 인건비 200 포함 월 250만원 비용이면 굳이 문재인이 키울 이유가 뭔가. 1년에 연금 2억에 해외여행경비 8,500만원 포함 이런저런 보조금 7억까지 총 9억을 받는다. 그깟 개 사료비 때문에 이 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