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피해 책임 물어야
최근 유럽연합(EU)이 녹색 금융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분류 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켜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일본 등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원전을 제외했다.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기술을 고사(枯死)시키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부품 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고, 대학 원자력공학과 지원
학생들은 급속히 줄고 있다. 7000억원 이상 투입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일방적
으로 중단시켜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다.
망가진 원전 산업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복원되지 않는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하면서 정작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탈원전 정책 입안·집행자에게는 추후에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승우·경기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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