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환경부, 反4대강 시민단체에 지원금 35억 몰아줬다

[단독] 文정부 환경부, 反4대강 시민단체에 지원금 35억 몰아줬다

박상현 기자

  

‘보 해체’ 4대강기획委 위원 20명은 연구용역 54억 쓸어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반(反)4대강 시민단체에 35억원의 지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洑) 해체 결정을 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연구용역 54억원을 쓸어갔다. 5년간 반4대강 인사에게 지급된 나랏돈만 90억원 규모다.

2018년 3월 28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자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식이 181개 시민단체명의로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 단체에 5년간 35억원의 나랏돈을 지급했다. /조선DB

1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153억6200만원을 환경부 등록 민간단체에 지원했다. 이중 23%에 해당하는 35억7700만원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소속 시민단체들에게 지급됐다.

4대강재자연화위는 반4대강 활동을 하던 181개 단체 연합으로 2018년 3월 발족했다. 보 해체 의사결정권을 쥔 4대강기획위원회의 1·2기 전문위원 82명 가운데 40명이 이 단체 추천 인사로 채워지는 등 문 정부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환경부의 ‘최근 5년간 환경부 등록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4대강재자연화위가 발족한 2018년 4억5500만원(3건)이 지급됐다. 2019년 4억6800만원(6건), 2020년 11억5000만원(6건), 2021년 9억4000만원(4건), 올해는 5억6400만원(1건)을 환경부가 지원했다. 환경부는 5년간 민간단체에 총 43회 지원금을 줬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20회가 4대강재자연화위 몫으로 돌아갔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또 보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기획위 출신 민간·전문위원 20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연구용역 29건을 수행하며 54억원을 받아갔다. 문제는 위원회 활동 중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2018년 11월 출범한 기획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기 전 보 평가방법을 정하는 ‘사전 연구용역’을 맡아 중립성·객관성 문제가 된 박재현 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학계와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문 정부 환경부에서 ‘4대강 반대 구호’만 외치면 나랏돈을 전폭 지원했던 것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주환 의원은 “문 정부는 ‘4대강 보 개방’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은 상태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에 관여한 인사와 단체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했다”며 “명백한 ‘화이트리스트’ 몰아주기이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원금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blu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