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체제보장 어떻게 할거냐… 미사일 도발은 관심 좀 달라는 것”

민주 “北 체제보장 어떻게 할거냐… 미사일 도발은 관심 좀 달라는 것”

정시행 기자주형식 기자

  

뉴욕 유엔대표부 국감… 北대변인 같은 발언 쏟아내

북한이 심야 포 사격으로 9·19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북한보다 윤석열 정부와 미국 탓을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 도발 원인으로 윤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주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선 “우리는 미국의 ‘쫄다구 국가’가 아니다”는 표현까지 썼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9명이 다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눈요기를 위해 장병을 희생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튼튼한 국방인가”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군부 독재 시대를 연상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보여주기식 행사로 인해 비전투 손실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격파 시범과 낙하 시범 훈련 과정에서 부상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국군의 날에도 특공 무술 격파와 고공 낙하 시범 등이 이뤄졌다. 당시에도 훈련 과정에서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보다 1명이 더 많은 것이다. 국방부는 “특공 무술과 고공 강하는 과거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자주 실시했던 것”이라고 했다. 국군의 날은 6·25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짜로 정부는 1956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깨고 포 사격을 감행한 날 국군의 날 기념식 의미를 ‘대통령 눈요기’라고 깎아내리는 건 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언동”이라고 했다.

지금 유엔의 국제 외교 무대에선 올 들어 북한의 수십 차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긴장과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박정 의원은 13일(현지 시각)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북한이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우리 좀 봐달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형 미사일 도발을 ‘관심 끌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유엔에서 북한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것을 두고 미국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국도 미국이 인류 보편 규범을 저버리는 데 대해 비판해야 한다”며 “우리도 중견국으로서 미국의 ‘쫄따구 국가’가 아닌데,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회원국들을 설득해야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북 대변인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도발을 언급하지 않고 “정부, 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임오경 대변인도 “정부는 윤 대통령이 유효한 억제 수단이라고 강조한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한 신규 예산을 조속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3축 체계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되도록 언급을 피해왔는데, 오히려 현 정부가 3축 체계를 서두르지 않아 도발을 초래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polygon@chosun.com주형식 기자 see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