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적폐몰이’ 양승동 전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확정

‘KBS 적폐몰이’ 양승동 전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확정

 

 

양승동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2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0.11.12/뉴스1
KBS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어 직원을 징계하는 과정에 근로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4일 양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6월 KBS에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KBS가 ‘세월호 사고’ ‘사드 배치’ 등 보도를 불공정하게 했다며 담당 기자와 PD 등 50여 명을 조사해 19명의 징계를 사측에 권고했다. 이후 19명 중 17명이 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 보도국장을 지냈던 간부는 해임됐다. 이에 KBS 공영노조는 양 전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양 전 사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 두 배인 300만원을 선고했다. ‘적폐 청산’ 기구가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강행했다는 것이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