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하자"..이재명 겨냥 "뒤에 숨지 말라"

조경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하자"..이재명 겨냥 "뒤에 숨지 말라"

정계성

"여야, 특권 뒤에 숨어 정쟁에 몰두"
이재명 겨냥했나.."찔리는 사람 있어"
與 전당대회 도전? "10월 하순 결정"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인 면책특권을 폐지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10일 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17세기 영국 절대군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했다"며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행정부나 사법부의 탄압으로부터 입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만든 면책특권이 이제는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면책특권 폐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위헌이다' '정치적 탄압으로 악용된다'며 폐지 논란을 잠재웠다"며 "국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정과 관련된 점들을 감사해야 함에도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특권을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주장하게 됐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면책특권이라는 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10월 하순 경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변하고 새로워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민께 힘을 주지 못하고 힘을 빼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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