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 손배소 98%가 민노총 사업장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 손배소 98%가 민노총 사업장

곽래건 기자

 

민주당과 진보단체들이 함께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나 다름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8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는 모습. 현대제철은 노조 측에 24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진하는‘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독자 제공

시민단체 ‘손잡고’가 지난 2020년 말 펴낸 ‘노동권과 손배 가압류-소송기록 분석 자료집’을 보면 2020년 기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은 59건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658억5028만원, 가압류 금액은 181억7000만원이었다. 2020년 조사 시점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끝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 기준이다. 손잡고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수년째 펼치고 있는 단체다.

이 조사에 따르면 59건 중 노조가 없는 곳 1건을 제외한 58건(98.3%)이 모두 민노총 사업장이었다. 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48건·81.4%)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봐도 전체 중 99.6%(656억28만원)가 민노총 사건이었고, 이 역시 금속노조가 638억9016만원 배상 청구를 당해 절대 다수였다. 금속노조에서 DKC지회(250억45만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207억6891만원), 한진중공업지회(158억9338만원), 쌍용차지부(128억1144만원) 등이 배상 청구액이 컸다.

당시 현황 조사를 한 손잡고는 “민주노총 소속 현장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한국노총은 노동 현장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14일 출범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에는 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93개 단체가 참여했지만 한국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대상 사업장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동계에선 소송 대부분이 민노총, 특히 금속노조에 몰린 것은 금속노조 산하에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노조가 많고, 금속노조 전체적으로 투쟁 수위가 높기 때문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곽래건 기자 r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