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한동훈 무능하다 탄핵? 그럼 탄핵될 의원 수두룩..김건희 특검법은 쇼"

조정훈 "한동훈 무능하다 탄핵? 그럼 탄핵될 의원 수두룩..김건희 특검법은 쇼"

박태훈 선임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시대전환 대표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정치 쇼'에 들러리를 서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을 거론하는 것도 '쇼'라는 느낌이 든다며 "무능을 이유로 탄핵한다면 탄핵당할 국회의원이 많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틀었다.

 

◇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정치쇼…안될 걸 알면서도 추석밥상용으로

조 의원은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즉 "민주당이 추석 전에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다"는 것.

조 의원은 "제가 캐스팅보트니까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 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제가 특검법에 동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엔) 그 숫자는 없다"는 점을 덧 붙였다.

따라서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길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할까?"라며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검은 이처럼 정치적 양념이 많이 묻어 있다"며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특검하면 모든 이슈 빨아 들여, 민생과 경제 실종…특별감찰관 도입이 답

그는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며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것이기에 딱 이 케이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로 하면 되고 현실성 있으니 논쟁할 필요 없다"라며 특별감찰관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검은 300일 넘게 하게 되는 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며 "추석 연휴에 미국 연준위원장이 또 빅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 금융시장 난리 난다. 이런 것들이 수출,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논해야 되는데 특검으로 1년을 보낸다는 건 수용이 안 된다"고 거듭 특검을 외칠때가 아니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실현되려면 법사위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이 법안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신소처리안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려면 법사위 재적의원 5분3 이상(11명)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모두 10명으로 딱 1명이 부족, 조정훈 의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조 의원은 패스트트랙 발동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 탄핵을 함부로 꺼내…무능하다고 탄핵하면 옷 벗을 국회의원 많아

한편 조 의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을 이야기 하는 것에도 거부감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썼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아니다. 그럼 국회의원 300명 중 탄핵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