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글>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글>

 

한국사회에서 판사및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은 좌익 또는 김대중 추종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집단 중 하나다.내가 신문사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에 들어가는 조간신문 분포를 보면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비율이 전반적인 신문시장 판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 판사들이 많다 보니 문재인 정권 초반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쏟아졌던

그 무리한 구속영장들이 법원에서 자동판매기처럼 줄줄이 발부됐고 재판과정에서도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비좌파정권 고위인사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남발된 것이다. 반면 문 정권이 끝나고 상대적으로 비좌파정권이 들어서자 탈원전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겨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마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각종 불법에 대한 수사에서도 문 정권 때와 달리 구속영장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법원에서 기각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날 것이다.오늘 노골적으로

이준석의 편을 들면서 집권여당을 혼란에 빠뜨린 서울남부지법 좌익성향 부장판사의

황당한 가처분신청 판결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