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부문 ‘무늬만 정규직화’

文정부 공공부문 ‘무늬만 정규직화’

공공기관 정원 35% 늘렸지만 상당수가 자회사·무기계약직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을 늘리겠다며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었다. 정부의 입김이 센 공공 부문에서 먼저 비정규직을 없애고, 이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공 기관의 덩치만 커졌을 뿐 고용의 질은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뉴시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문 전 대통령의 ‘1호 지시’였다. 취임 후 사흘 만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중앙 부처와 지자체·공공 기관·공기업·교육 기관 등 공공 부문 853곳 소속 비정규직 41만5600명 중 정규직과 다름없이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20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지난해 말까지 이들 중 19만8000명(97.4%)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공공 기관 정원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2016년 말 32만8000명 수준이던 공공 기관 정원은 지난해 말 44만3000명으로 35%가량 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효과는 낮고 숫자 놀음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공항 보안·검색 직군 같은 협력 업체 소속 직원들을 무리하게 정규직화하려고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거나 본사로 채용하더라도 상당수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을 써 눈가림만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는 총 36곳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 기관 369곳(부설 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2016년 2만8640명에서 지난해 6만6709명으로 132.9% 증가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임금 등 처우는 일반 정규직에 미치지 못한다. 통계상으로는 정규직이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그리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그러는 동안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의 절망감만 더 커졌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 들어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33.2%) 이후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나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2.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며 상승세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38.4%까지 올라갔다.

이준우 기자 rainrac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