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독직폭행’ 현장, 한동훈 장관이 다시 찾은 이유는

2년전 ‘독직폭행’ 현장, 한동훈 장관이 다시 찾은 이유는

신임 검사 강연 위해 방문
“혜택받은 공무원이므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이 1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는다. 신임 검사 연수에서 장관으로 강연을 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일정이다. 이 일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2년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있었던 ‘독직폭행’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29일 당시 채널 A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경기 용인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진웅 당시 형사 1부 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폭행에 가까운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장관이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순간 갑자기 정 위원이 테이블을 넘어와 몸 위를 덮쳤다.

한 장관은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을 당했다”며 정 위원을 고소했다. 정 위원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며 폭행사실을 부인했고,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 침상에 누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정 위원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고법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한 상태다. 당시 ‘이성윤 검찰’은 한 장관에게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을 수사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수사팀은 녹취록 등 증거관계상 한 장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12번의 결재 끝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교육중인 신임 검사 89명 앞에서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혜택받은 공무원이므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돼 온 검찰의 자산을 신속히 흡수해 기본기를 충실히 갈고 닦아야 한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로 압수수색을 받고 독직폭행까지 당했던 장소에 장관이 돼 신임검사 강연을 위해 찾는 소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