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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치가 경제 발목… 우린 국민 밥상부터 챙길것”

레이찰스 2022. 7. 22. 06:32

“文정부, 정치가 경제 발목… 우린 국민 밥상부터 챙길것”

與 권성동 원내대표, 文정부 실정 비판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이사완박’
국민 갈라치기 정책에 민생 고통”
“고위직 공무원은 고액알바 아냐”
알박기 인사들 향해 사임 요구도
연금 개혁 등 민주당에 동참 요청
“협치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출범 2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향후 각종 개혁 정책의 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은 4번 나왔지만 ‘문재인’은 총 16번, ‘민주당’은 12번 등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권 대행은 이날 당 내홍과 국회 원 구성 표류 상황에 대해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사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곧바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대선·지방선거 승리와 관련해 “반(反)지성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며 “‘오늘만 산다’는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 정책이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했다. 지난 정부 5년을 ‘반지성 시대’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적 없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권 대행은 야당의 항의에도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부동산 대책, 코로나 방역, 탈원전 정책, 알박기 인사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 주도 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며 “(부동산 정책에선)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각종 규제로 국민들의 ‘이사 권리 완전 박탈’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전기 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오는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했고 “(전 정권은)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 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의 사임을 요구하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다. 고위직 공무원은 ‘고액 알바’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평화가 왔느냐”고 했고,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고 했다.

권 대행은 그러면서 정책 대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세와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고도 했다.

“맛있게 드세요”… 권성동, 무료급식소 찾아 봉사 -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중구의 한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권 대행은 이날 빨간 앞치마와 위생모를 쓰고 점심 메뉴인 자장면을 약 40분 동안 배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 대행은 그러면서도 ‘연금·노동·교육 분야’의 이른바 3대 개혁과 공공 부문 개혁에 민주당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치권은)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했다”며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대행이 연설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기립 박수를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떴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실정과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뻔뻔한 연설”이라고 했고,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연설을 마친 후 서울 중구의 노숙인 무료 급식 시설을 찾아 배식과 설거지 봉사 활동을 했다. 그는 이날 점심 메뉴인 짜장면을 직접 노숙인들에게 나눠 줬고, 함께 간 의원들과 식판을 설거지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렵고 힘든 계층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