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긴급 장관회의 지시.. 경찰청장 후보자, 헬기 타고 거제로

尹대통령, 긴급 장관회의 지시.. 경찰청장 후보자, 헬기 타고 거제로

최경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48일째를 맞은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와 관련해 18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총리는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례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 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면서 관계 장관들이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들과 한 회의에서도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 다른 노조원,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후보자는 19일 오전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로 내려가 대우조선해양 상공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두 사람은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의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관계 부처 합동 담화문에서 “불법 점거 중단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폭력·불법적 투쟁 방식은 국민은 물론 동료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2015년 이후 7조1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 감소액도 5000억원이 된다”며 “불법 파업 중단을 이끌어내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정부 내에선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물론 대우조선이 본 경제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합동 담화문에서 “하청 노조의 행위는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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