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공수처 자문위라서?"…'경찰 폭행' 재판 5년반 끌었다

"친여 공수처 자문위라서?"…'경찰 폭행' 재판 5년반 끌었다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 박현주 기자 

2021년 6월 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종택 기자

친 여권 인사로 꼽히는 임지봉(55)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경찰관 폭행’ 사건 재판이 5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복잡한 사건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2심 “임지봉, 경찰 허벅지 차고 손찌검…벌금 300만원”

임 교수는 2016년 2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식당에서 “주방장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방 안으로 진입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까불지 마, 찍지 마. 이 XX야”라며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같은 해 4월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임 교수는 사건 당시 경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영장없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두고 “영장주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촬영이 위법하므로 당시 경찰의 공무 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됐고, 이에 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허벅지를 걷어차거나 뺨을 때린 사실도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임 교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소 약 9개월 만인 2017년 1월 12일 정상철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판사는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임 교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고, 기록이 넘어간 지 6개월가량 만인 2017년 8월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양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임 교수는 상고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 폭행 사건을 저지른 직후 2016년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해명 글. [사진 임 교수 페이스북 캡처]

상고심 4년 넘어…소송촉진법 “4개월 이내 선고해야”

상고심은 10일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건 접수 이후 4년 3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 쟁점에 관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 시점부터 총 재판 시간을 계산하면 약 5년 8개월에 이른다.

소송촉진법 제21조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1심은 기소일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보통 상고심 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 장기미제 사건이라고 한다”라며 “그런데 1심 이후 빠르게 2심 선고로 이어진 사건이 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방치되고 있는지 의아하다”라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직무 태만을 넘어 직무 유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친여 인사라 신분 영향 미치는 확정판결 미루나”

재판이 늘어지는 배경과 관련해선 “임 교수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현 정권에서 임 교수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였다.

한 변호사는 “재판이 늘어질수록 임 교수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도 커진다”라며 “빨리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사이 임 교수는 법조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피고인 신분으로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입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12일엔 공수처 자문위원 1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위촉됐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가 임 교수로부터 무엇을 자문받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중앙일보의 전화통화에서 “끊을게요”라고만 했다.

김민중·박현주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