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율 0.026%’ 靑청원 폐쇄… 尹정부, 국민제안 창구 연다

‘답변율 0.026%’ 靑청원 폐쇄… 尹정부, 국민제안 창구 연다

김은중 기자

 

 

비공개·실명제 등 원칙 세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각종 제언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국민제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운영한 ‘국민청원’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국민청원 제도는 법령을 악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법령 제도 안에서 운영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청원 제도가 법적인 근거 없이 20만명 이상 동의한 건에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며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민제안’이라 명명한 새 소통 창구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원이 111만건 접수 됐는데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고 했다.

강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 및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낯낯이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편향된 층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게한 것은 청원법에도 맞지 않고, 1인당 아이디를 7~8개까지 만들어 특정 지지층에 편향된 것으로 흐를 수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소통 창구는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 안내(102) 등 4가지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신설해 매달 3건 정도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 등에 부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우수 제안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 수석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 활용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