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파티 끝났다... 尹 “호화청사 매각해 비용절감 필요”

공기업 파티 끝났다... 尹 “호화청사 매각해 비용절감 필요”

김은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5년 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 급증에도 지난 5년간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기조에서 몸집을 키웠던 공공기관들에게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란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와 함께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를 통해 비용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비용, 저효율 운영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고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관계부처에서 관련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 부총리가 발제해 공공기관, 공기업의 방만 경영 현황과 개혁 방향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규모가 커졌지만 부실이 급증했다는 점을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정도로 결론이 났다”며 “대통령이 고연봉 임원진이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제도도 축소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민영화나 통폐합도 거론되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국무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걸 이야기 하는 과정이었다”며 “큰 방향을 짚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