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ㆍ대 법인세 완화 예고…권성동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당ㆍ정ㆍ대 법인세 완화 예고…권성동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 

당ㆍ정ㆍ대통령실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법인세 인하와 근로시간 구조개편 등을 골자로 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2.06.15

이날 당ㆍ정ㆍ대는 국회에서 제3차 협의회를 열고 16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 당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몫 간사단이, 정부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당ㆍ정ㆍ대는 규제개혁 완화를 통한 민간활력 제고가 경제위기의 해결책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 개혁 없이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안고 출범했다고 해도 언제까지 세계 경제위기 탓, 지난 정권 탓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 골자를 ▶정부→민간ㆍ기업ㆍ시장으로의 경제운영 중심축 전환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ㆍ서비스 등 5대부문 구조개혁 ▶과학기술산업 혁신, 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전환 대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형 복지 등 4가지로 꼽았다.

 

추 부총리는 특히 경제체질의 개선을 주요과제로 꼽으며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안정과 민생 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의 경제전쟁 대장정이 시작됐다.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 구조개편 등 정책을 예고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 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어서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도 감안해 이를 상쇄하고 해외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투자세액공제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의 변화를 반영해 근로시간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실근로시간을 꾸준하게 단축하면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근로시간)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에선 법안 발의 및 당내 규제점검 시스템 마련 등으로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법인세 인하,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CEO(최고경영자) 처벌 감경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에 동참했다. 그는 “당은 의원입법 시에 자체적으로 규제역량분석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의원입법 중 규제를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2.06.15

특히 여당은 이날 물가안정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재차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상승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국민들이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눌렀다”며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 부분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기능이 왜곡된다. 정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