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손실보상 안하면 법치국가 아냐"

尹대통령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손실보상 안하면 법치국가 아냐"

이호승 기자 

'추경 의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36.4조 편성..적시 지급돼야"
"국무회의, 안건 통과 회의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오가야..치열한 토론 부탁"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심사,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익·국민 우선의 일을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없는 의견 제시를 부탁하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