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잠 못 이루는 밤

청와대의 잠 못 이루는 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조계종 종정 추대 법회에서 한 말이다. 2월에는 “퇴임 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회적인 활동도 구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고 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임기 내내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은 물론 역대 지도자들을 대거 구속시켜 놓고 자신은 ‘자유로운 삶’을 거론했다. 이기적이다 못해 파렴치하다.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은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현대 민주 국가의 원조인 미국도 아직 배출하지 못한 첫 여성 대통령을 ‘뚜렷한 혐의 없이’ 탄핵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고 종신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리며 권좌를 차지한 당사자로서 가당찮은 희망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재임 중 실정과 폭정’에 대해 심판받아야 한다. 우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대통령 부정선거 수혜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 등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문제도 처벌받아야 한다. 마냥 미뤄지고 있는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성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고 심판받아야 한다.

 

대법원과 검찰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군 수뇌부, 심지어 KBS·EBS·YTN 등 공영 언론매체까지 대통령으로서 임면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부분의 기관장을 특정 이념·지역의 코드 인사로 채워 국정을 농단한 혐의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임자를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폐해를 꾸짖더니 본인은 더한 ‘제황적 대통령’을 구가했다. 오죽하면 측근들이 ‘문재인 보유국’ 운운했을까.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민주 국가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무지와 근거 없는 불신으로 비롯된 천문학적 금액의 탈원전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신이 내린 에너지’로 칭송받는 원전을 마치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려야 할 화근인양 취급해 담당 공무원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 가며 반원전 활동가들로 바꿔치기 한 불법 인사도 손 봐야 한다. 범죄는 생명이 있는 동안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추궁하는 게 맞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본인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한데 그렇게 했다. 심지어 두 전직 대통령 상가엔 얼굴도 안 내밀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경제정책과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제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기업인을 예비 범법자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싼 집 소유했다는 이유로 감당 못할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권력 입맛대로 처벌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그의 재임 기간에 생겨난 법률이나 제도는 하나 같이 국민의 자유를 옥죄는 악법들이다.

 

여기까지는 내치(內治)이므로 정권의 성향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전통적 군사동맹인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고, 중국에 한없이 굴종해 국가적 자존심을 구겨놓았고, 엄연한 주적인 북한에 시종일관 종속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대역죄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과 이적 성향의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국방 태세를 약화시킨 혐의도 엄중 조치해야 한다.

 

국민적 의구심이 팽배한 문제들도 대통령을 지낸 ‘자연인 문재인’은 해명해야 한다. 아버지 문용형은 6·25 전쟁 때 월남한 실향민인지 인민군 상위(대위)로 참전했다가 경북 영천에서 포로가 된 거제도 출신인지, 어머니는 2019년 타계한 강한옥 여사와 일각에서 ‘안순옥’으로 불리는 북한의 막내이모 중 누가 진짜인지 고백해야 한다. 시중에는 6·25 전쟁 당시 문용형을 체포한 소년병은 물론 포로수용소에서 봤다는 증언이 숱하게 나돌고 있다. 2004년 나이를 23세나 속인 채 불법으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 일도 석명해야 한다.

 

북한에 자유세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녘 주민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돕던 탈북인권단체의 ‘대북전단지’를 보내지 못하게 한 ‘대북전단금지법안’은 이미 김여정하명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왜 이런 반자유·반인권적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부와 집권당이 속전속결로 입법화했는지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대통령직을 수행한 자로서 고백해야 한다. 평양시민 15만명 앞 연설에서 왜 ‘자유’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 않고, 독재자를 찬양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5년 내내 정치 보복을 하더니 야당 대선후보의 “문 정부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발언에 정색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한 발언은 가당찮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잘못이 있으면 오라를 받는 게 도리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쓸데없는 몽니 그만 부리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해야한다.

 

▲ 2017년 10월4일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 강한옥 여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안내하고 있다.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만 공개해 두고두고 의구심을 품게 한 장면이다. [사진=청와대]

 [조정진 기자 / jjj@sky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