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싸는 文대통령의 민망한 이사 에티켓 -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

짐 싸는 文대통령의 민망한 이사 에티켓  -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

임기 막판까지 예산권 인사권 무리수 ‘무거운 짐’ 은 차기 정부에 다 떠 넘겨.

어린 시절 새집으로 이사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 진다

전에 살던 주인이 보일러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떠난 것이다.

덕분에 기분 좋게 출발해서인지 그 집에 사는 동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

도시가스 난방이 드물던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다.

보일러 가득 채워 놓는 후한 인심은 드물었지만 남의 집 문간방살이를 하는 사람도

새로 들어오는 이가 냉골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연탄불을 넣어두고 가는 걸 도리로 알았다.

 

새삼 옛날 일이 떠오른 건 넉달 후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사 에티켓’이 민망해서다.

방을 뺄 때가 되면 살면서 고장낸 것은 없는지, 집을 험하게 써서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불편해 하지는 않을지 돌아봐야 하건만 문대통령은 오히려 들고 갈 것은 없는지 끝까지

챙기는 모양새다. 취임식에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고 말해놓고 잊어 버렸나 보다. 문재인 정부만큼 곳간을 털어먹은 정부도 없다.

 

온 국민이 열심히 운동하고 술 담배를 줄여가며 20조원 넘게 쌓아둔 건강보험 적립금 이 

‘문재인 케어’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노사가 10조원 넘게 불려놓은 고용보험기금도 문정부 4년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쓰다가 국가부채를 400조원 넘게 늘려놓고도 또 빚을 내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원 예산을 편성하더니 새해 시작부터 추경 얘기를 꺼낸다.

 

전구와 샤워기 꼭지까지 빼가는 것도 모자라 새로 들어올 사람 앞으로 외상 달아놓고 가는 격이다.

인사권도 그렇다. 임기말에도 부지런히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결례를 무릅쓰고

외교부 공관장 인사를 앞당겼다. 정권말 인사를 자제하는 관례를 무시하다 보니 35개 공기업 중

32개는 사장이 다음 정부에서 임기를 절반 이상 보내게 됐다. 무리를 해서라도 잡아야 하는 인재

들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로 임명된 전 청와대 수석은 요소수 대란으로

경질설이 돌았던 인물이고,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감사 자리를 꿰찬 이들은 석탄의 ‘ㅅ’ 도 모르는

친여 인사들이다.  좋은 건 바리바리 싸가고 나쁜 건 죄다 버리고 간다.

 

전기요금과 도시 가스요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하면서 시기는 4월 이후로 미뤘다.

서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공은 챙기고, 서민물가 폭등이라는 과는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이다.

올해 주택보유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올해 보유세는 동결

되겠지만 내년엔 그만큼 더 오르게 된다. 이 역시 정책 실패의 책임 떠넘기기다

자동이체가 드물던 시절 우유값, 신문값 떼먹고 이사가던 염치없는 전출자와 뭐가 다른가?

 

덕분에 차기정부는 차디찬 냉골에서 새살림을 시작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통 크게 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나랏빚은 1000조원 넘게 쌓여 있고, 텅 빈 곳간을 채울 기업들은 임기말까지 계속된

반(反)기업 입법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공상과학 수준의 탄소중립계획을 포함해 무리한 정책들이 들이밀 청구서에 연금개혁 노동개혁

폭탄까지 떠 안다 보면 후임 대통령도 현 정부 처럼 “저희가 물려 받은 좋지 못했던 여건” 탓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안하던 퇴임식까지 하고 갈 모양이다.

문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 가면서 ‘전세 들어왔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퇴임식이야 어떻든 집주인에겐 다시는 들이고 싶지 않은 세입자로 기억될 것 같다.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