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거리두기 강화 의견 냈지만, 문 대통령이 반대”

“방역당국 거리두기 강화 의견 냈지만, 문 대통령이 반대”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 오현석 기자 

지난 12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17명 늘어 일요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876명으로 6일 연속 800명대를 기록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검사소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당국은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기존보다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보고해왔다”며 “그러나 청와대가 ‘후퇴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반대하면서 방역 당국의 제안이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전한 의사결정 과정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반대 수위가 방역 당국이 당혹스러워 할 정도로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방역 당국은 방역 상황만 고려해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의사결정권자는 방역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위중증 병상대란 뒤엔 3000병상 감축 있었다
• 점심 줄 섰는데 방역패스 인증 먹통…정부, 하루 다 지나서야 “13일 적용 안해”
• 부스터샷 뒤 확진 0.03%뿐, 위중증·사망도 1명씩에 그쳐
• 영국, 오미크론 첫 사망자 나와…연내 전 국민에 부스터샷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와 관련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병상 상황을) 확진자가 1만 명까지 늘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만 명 병상 수용이 가능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권 핵심 인사는 “방역 당국이 1만 명 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보고의 요지는 순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찍는 상황을 의미했을 뿐 지금처럼 1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병상 확보 수준을 1만 명으로 특정하면서 이미 발생한 병상 부족 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됐고 향후 방역 조치 변경에 따른 정치적 부담까지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여권 인사도 “문 대통령의 의견이 방역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면서 3개월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백신의 효과, 병상 치료를 고집하는 환자의 성향 등 반드시 고려해야 했던 요소들이 다수 간과됐다”고 입을 모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중대본부장인 김부겸 총리와 매일 통화해 코로나 관련 보고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정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튿날인 10일 보고부터 생략됐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방역 조치 강화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을 감안한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엔 코로나19 환자 급증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레이스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코로나 상황실장인 신현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가는 사실상 5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위중증 환자가 누적되고 병상 대기자가 쌓이는데 상당수가 고령층 기저질환자라는 게 가장 큰 우려 지점”이라며 “빠른 방역 강화 대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코로나 방역 체계가 급속히 무너진 건 정부가 ‘성급한 위드 코로나는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어서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으로의 악화를 줄이는 적정 치료 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이송 체계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강태화·오현석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