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송원형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뉴스1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30분쯤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이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 MIMS 등에서 군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MIMS를 운영하던 실무자가 이미 퇴근했지만, 서 전 장관 지시 이후 실무자가 다시 사무실로 나와 오전 3시쯤부터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 당시 해경의 최고 책임자로, 해경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씨 사망 1주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2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해경 관계자에게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또 이씨가 타고 있던 어업 지도선에서 사라진 구명조끼가 없었고,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한자(漢字)가 적혀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등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조선DB
이씨 유족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단정적 결론을 내리는 데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송원형 기자 swhy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