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는 애초부터 북을 돕기위한 자승자박의 일방적 무장해제 합의였다》

《9.19군사합의는 애초부터 북을 돕기위한 자승자박의 일방적 무장해제 합의였다》

몇 일 전 윤대통령의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게되면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을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은 하나마나한 소리로, 핵실험자체가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로 군사합의따위를 파기하느냐 마느냐하는 논쟁은 코메디와같은 소리로 순진하기 그지없는 질문이다.

 

9.19군사합의는 애초부터 우리의 손발을 묶어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합의로 즉각 파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항공유가 부족하여 비행훈련을 못하는 사정이라 우리가 북한과 비행훈련금지의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북한은 우리를 위협할만한 의미있는 항공훈련을 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결국 이러한 문제가 전혀없고, 최첨단의 공군력을 갖춘 멀쩡한 우리만 훈련을 못하게 되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발을 묶는 행위인 것이고, 북한전차의 남침시 그것을 막기위한 장애물도 스스로 제거하여 남침로를 열어주고, 비무장지대내의 GP(감시초소)제거도 북한은 남한의 2배나 된다는데 1:1의 조건으로 제거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합의를 하고, 연평도해병대는 포사격을 비롯한 일체의 사격중지 합의로 인해 사격연습을 포항에까지 내려와 해야한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가!

 

이런 비합리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합의가 9.19군사합의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그럼 북한은 이런합의를 자신의 영역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합의의 내용에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적안전을 유지하고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고, 검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9.19군사합의 약속이 그렇게 엄중한 것이라면 어떻게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우리의 서해공무원을 살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걸핏하면 미사일을 쏘아대는지도 묻지않을 수 없다.

 

수십년에 걸친 북한의 행태를 봤을때, 9.19군사합의 역시, 북한은 약속을 하던 그 순간에도 전혀 약속을 지킬 의향은 없었으며, 단지 우리의 국방안보의 손발을 묶기위한 좋은 전략쯤으로 생각했을 뿐으로 그 이후의 그들의 행동에서도 여실히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북한에대한 약속점검과 이행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미 북의 무력도발로 약속의 의미는 깨어졌는데 북한의 이러한 남침야욕을 막기위한 우리의 자위적 한,미,일군사훈련을 야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은 일본만 욕하면 우리국민들이 대놓고 환호하고, 좋아할 어리섞은 사람들로 여겨 《극단적 친일행위》《친일국방》이란 선정적 용어를 사용하며, 《극단적 반일, 반미선동》을 하여, 동맹관계를 폄훼하고, 아무런 논리없이 북한을 편드는 친북행위를 서슴치 않으니, 이러한 정당이 공산전체주의 독재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국체로 삼고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우리의 자위적행위를 북한에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그 잘못을 우리정부에 전가하는 친북간첩행위와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9.19군사합의는 애초부터 우리의 발목을 잡기위하여 《적대적 군사행위금지》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운 북한을 위한《친 북한 군사합의》로 더 이상 허망한 약속에 발목이 잡혀 끌려다니지 말고, 오판으로 인한 전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9.19군사합의는 즉각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광복동의 자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