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째, 둘째, 셋째..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입니다"…헌법재판소 뜨겁게 달군 '검수완박' 변론 (현장영상) / SBS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충돌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해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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