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고교연합 - 성명서 》 - 탈원전 , 태양광 비리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으라 -

《나라지킴이고교연합 - 성명서 》 - 탈원전 , 태양광 비리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으라 -

지난 9.1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에 따르면 ,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발생한 손해 7,277억원을

보전해 달라며 산업통산자원부에 " 비용보전신청서 " 를 제출하였는바 ,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청한 것은 정부가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한 " 전기

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문재인정부가 2021.6월에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경제성까지 조작해 밀어붙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발생한 7,277억원

손실은 국민세금으로 메우게 되었다

 

문정권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인 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당시 백운규 산업부장관 ,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

정재훈 한수원사장이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나 재판 결과에 따라 , 그 윗선이 누구

인지도 밝혀져야하고 또한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50만 원자력 가족의 생계를 무너뜨렸으며 , 경제성까지 조작

하여 불법적으로 월성1호기를 폐쇄함으로써 원전 산업이 초토화되었고 , 탄소 중립을 비롯한

모든 에너지 계획은 폭탄을 맞아 참혹한 몰골로 형해화되었다

 

원자력 발전을 무조건 배제하려는 에너지 정책은 우리 원전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

뜨리면서 해외 수출의 길도 막혔으며 , 한국전력공사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유발하고 ,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초토화된 원자력 산업의 현실태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행이 지난 3.9대선에서 보수우파는 정권교체를 이루어 윤석열 정부는 " 탈(脫)원전의

정상화 " 정책으로 최대 18기의 원전 수명을 늘리기로 했다

 

원전은 설계 수명이 끝난후에도 계속 가동하기위한 신청 시기를 수명만료일 2-5년에서

5-10년 전으로 확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사하여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기존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만에 3조원에 달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 잭팟을 터뜨리며 되살아난 원전은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힘차게 발전할 것이다

 

또한 윤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원전 수주 세일 외교를 벌려 체코 , 폴란드 ,

프랑스 , 네델란드 등의 상당수 국가들은 한국과 원전 협력 의향을 밝힌바 있어 더욱 고무된다

 

탈원전으로 파생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어떠한가?

지난 9.13일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 은 문재인 정부 5년간 2조원을 투입한

신생에너지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 2조1,000억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2%

(금액기준) 2,267건 2,616억원의 불법. 부당 운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하기로 하고 법 위반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부당 지급된 보조금과 대출은 민사소송을 하거나 환수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지난 9.15일 윤대통령은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쓰여야할 혈세가 태양광비리 ,

이권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고 혹평하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태양광사업은 친환경이라더니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264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베어 오히려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한 환경 파괴는 본말이 전도되었고 ,

태양광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이 " 눈 먼 돈잔치 " ,

"세금 빼먹기 잔치 "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원전과 태양광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으며 , 올바른 국가

정책이었는지 문재인 정권에 되묻고 싶다

 

막대한 국고 손실과 세계 제1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켜 수출의 길도 막아버리고 , 이권카르텔로

종합비리세트인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을 추진한 인사들은 윤석열정부에서

반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색출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2. 9. 22

 

나라지킴이고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