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진화 ‘태양광 공화국’..범죄경제학 교과서 다시 집필해야

부패의 진화 ‘태양광 공화국’..범죄경제학 교과서 다시 집필해야

• 기자명 이양승 객원논설위원 

[이양승의 게임법칙] 부패는 진화한다. 예전에 몇 명이 끼리끼리 몇 푼 해먹던 그런 부패가 아니다. '도덕적 해이' 교과서의 실습 현장이 바로 전국의 태양광 사업일 것이다

 

영화의 한 장면

경제학에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다. 규모가 클수록 단위당 평균 생산비가 절감된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것을 보여줬다. 바로 '규모의 부패'이다. 이젠 시카고대의 베커(Becker) 교수가 범죄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집필해야 할 때가 됐다.

부패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패 은폐가 더 쉬워진다. 그래서 부패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해먹기가 더 쉬워진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는 어떤 ‘음모’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상이라면 어렵게 갖춘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 원자력은 말 그대로 ‘국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대신 ‘친환경’이란 명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본체가 ‘태양광’이었다.

친환경이라고? 전국을 다녀보라. 산자락이고 들판이고 파헤쳐지지 않은 곳이 없다. 말 그대로 ‘태양광 공화국’이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표본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한다. 단 12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게 그렇다.

 

부패 유형도 다양하다. 공사비 부풀리기, 허위 세금 계산서, 보조금 빵땅치기, 쪼개기 수의계약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다. 아직도 ‘규모의 부패’ 그 끝을 모른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 비리의 정점은 바로 국민 혈세 4조 6천억 들어가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일 것이다. 새만금을 둘러보면 전부 태양광 패널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 사업을 무면허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단다. 아무리 좌파들끼리 끼리끼리 짜고 친다고 해도 세상에 이래도 되는 거냐.

부패는 진화한다. 예전에 몇 명이 끼리끼리 몇 푼 해먹던 그런 부패가 아니다.

'도덕적 해이' 교과서의 실습 현장이 바로 전국의 태양광 사업일 것이다. 이런 것이 진짜 재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