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는 직무유기"

권성동 "민주당,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는 직무유기"

김민석 기자

 

특별감찰관 임명 논란 관련해선
"與, 반대할 이유 없단 뜻 밝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는데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상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법이 제정됐으나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게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논란으로 떠오른 특별감찰관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고 또다시 선을 긋고 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5월31일에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러니 민주당에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으로 흥정할 대상이 아니고,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