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소되셨잖나", 최강욱 "어딜 끼어들어"..국회 법사위 정면 충돌

한동훈 "기소되셨잖나", 최강욱 "어딜 끼어들어"..국회 법사위 정면 충돌

이태권

채널A 사건 기소된 최강욱, 법사위 이해충돌 소지 논란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받은 韓 "제가 피해자"
공수처 킥스·김학의 무죄 놓고도 여야 공방

 

법사위 출석한 한동훈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당 측 지적이 나오자 최 의원은 “어이가 없다”고 반발했다. 한 장관도 최 의원을 앞에 두고 “제가 (사건의) 피해자”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포문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열었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법무부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라며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한 장관을 겨냥해 “(우리가)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 장관이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다. 제가 피해자고,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하자 발끈한 최 의원은 “어딜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도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지 않고 받아쳤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취재) 2022.8.22/뉴스1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4월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로 인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2년간 수사받다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한 킥스가 검찰과는 내부망 연계가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공수처도) 포함시키라고 권고한 내용인데 이쯤되면 대검찰청의 국회 무시”라고 직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킥스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연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검찰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다보니 저희 공수처 킥스는 100억 예산이 들었음에도 반쪽짜리”라고 거들었다.

 

반면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공수처는) 독립기관적 성격도 있고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기관 자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부망으로 들어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지난 11일 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수사”라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한 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펼쳤다.

여기에 한 장관은 “저분의 행태에 대해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청와대) 기획수사 의혹이라든가 불법적인 출국금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건진법사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건진법사가 주관한 무속행사 현장에 기업인 중 유일하게 이 부회장의 이름이 적힌 연등이 걸려있었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