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평]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왔다!

[자유정의시민연합 시평]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왔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왔구나!” 생각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지난 5년 동안 주사파 좌익들이 정권을 잡아 나라를 완전 3류 국가로 만들었는데, 드디어 다시 일류 정상국가가 되는 기틀이 만들어 지는 것 같아 다행이다.

 

기자회견을 보며 윤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순간 많은 국민들은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는 말도 전해왔다. 5년 만에 맞이하는 나라다운 나라,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맞이해서 느끼는 회한일 것이다. 5년 간 속이 뒤집히는 숱한 나날을 울분으로 지새고,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주사파 좌익건달들이 망치는가 싶어 분노했다. 그러나 역사의 강물은 흐르게 마련이다.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돌아왔다면, 다시는 주사파 좌익이 정권을 잡는 암울한 시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윤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이한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도 들을 수 없던 말이고, 특히 지난 문재인한테서는 생각 조차할 수 없는 말이다.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국민의 숨소리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기조는 ‘철저하게 민간중심, 시장중심, 서민중심으로 정상화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했다. 이는 바로 국가경제 운용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경제 운용의 기조는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진정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의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좌익은 기업을 적으로 간주하고 괴롭힌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경영의 최대 걸림돌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은 용인하지 않고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하여 대통령의 강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또 대통령은 ‘국방과 안보’는 한미공조를 더욱 튼튼히 강화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도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으로 안보에 있어서 국제공조를 조직화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탈 원전정책을 폐기하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우주항공,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산업의 육성은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운영의 틀을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인권, 법치의 3가지 축으로 설정한 것은 세계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적폐와 범죄의 성역 없는 수사와 척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대통령의 분명하고 명확한 국가경영의 소신은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주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일부 세력들의 집요한 정권 흠집내기와 여론조작이 강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말이 아무리 성찬이라 해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통령과 정부는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밝힌 정책과 과제들을 뚝심 있고 차분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들과 모든 정치세력, 언론 등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영은 연습이 없고 모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자식들에게 자유민주국가와 공산주의국가 중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가? 아직도 친북종중의 도그마에 빠져 분별력을 상실한 일부 국민들은 진영의 이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두고 생각하면 해답은 절로 나올 것이다. 

 

대통령의 기본책무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기원한다.

 

2022. 8. 18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