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15부정선거 재판결과

대법원 415부정선거 재판결과

 

*오늘 14시부터 대법정에서 시작한 2개 선거구(연수을, 양산을)에 대한 결심 공판은

양쪽 다 기각으로 끝났다.

*부방대(대표:황교안)에서는 호남을 제외하고는 새벽에 출발하여 전국에서 모여들어

입석까지 방청석을 채웠으나 조재연 대법관(기타 대법관:천대협,이동완,민유숙)은 그많은

증거물을 무시하고, 재판시작 3분만에 "기각"을 선언했으며 선고문을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방청객의 고함소리에 법정을 도망쳐 나갔다.

 

*이후 법정분위기는 "쌍시옷" 욕지거리로 난장판이 되었고 의자위에 올라가 구호

("사법부는 죽었다.대법원은 해산하라")를 외쳤으며,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리는등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결과를 예측 못한건 아니지만 지난 2년간의 투쟁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정상적인 국가이면,오늘 대법정에서의 재판 거부사태는 방송에 나든가, 조중동에

기사화 되어야할 사건이라고 본다.

*그러나 주요 언론의 기자들은 보이지도 않았지만 이번에도 아무일 없었는듯 애써 조용

하리라고 본다.

*지구촌의 선거부정 사고치고 부정 현장에서  피를 흘리는 폭동에 의하지 않고 해결된

사례가 없다.그러나 윤정부 들어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회에서는

(국힘당 이만희) 대정부 질문에서 재검표간의 부정사례가 언급되었으며,주요 일간지에서

대법원의 선고지연 사례를 지적하는등 약간의 희망은 있다고 본다.

 

*아직 재검표가 끝났으나 선고재판을 하지 않은 4개 지역구가 있고, 2년이 지나도 한번도

기일 조차 잡지못한 120개 지역구가 있음으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희망은 투쟁을 할때 생기는 것이다" (민의원 연설)

<백남환 장군>

 

https://youtu.be/Db6buv5m2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