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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유지… 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폐지 검토

레이찰스 2022. 7. 30. 06:02

자사고 유지… 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폐지 검토

정부가 자사고(자율형사립고)는 유지하고, 외고(외국어고)와 국제고는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반고에서도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뉴스1
29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2025년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가운데 자사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정부는 이들 학교가 고교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긴다면서 폐지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법을 다시 고쳐 자사고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학교 교육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사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사고 35곳, 외고 30곳, 국제고 8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자사고 중에서 신입생 충원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반고와 교육 과정에서 차별화가 안 되고 국·영·수 수업만 많이 하는 곳들은 평가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자사고를 도입한 취지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고교 평준화 체제를 보완하는 것인데, 일부 학교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부실 자사고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특수목적고 가운데 외고와 국제고는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어학 인재’와 ‘국제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인데, 상당수 졸업생이 어학이나 국제 분야와 상관없는 분야에 진출하는 등 존치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외고를 존치하기보다 폐지나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반고로 바꾸고) 어학을 특수교과목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고·국제고를 자사고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재 ‘과학중점학교‘ ‘예술중점학교’처럼 특정 분야를 심도 있게 가르치는 일반고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부실 자사고 정리 방법, 외고·국제고 폐지 여부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 내용은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고교에 가는 2025학년도에 적용될 전망이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